[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올 1분기 내로 배달 플랫폼 상생 협의체 합의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협회와 야권에서 별도로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 배달업계가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 정권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야권의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상생안에서 마련된 합의안 적용을 위해 막판 검토를 거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2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쿠팡이츠 또한 배달의민족과 비슷한 시기에 합의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상생안 합의안 마련 전에 자체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개로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입법을 논의 중이다. 지난 15일 야권의 주최로 국회에서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업계가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논의가 수차례 파행된 끝에 결국 어렵게 최종 상생안을 마련했다. 최종 상생안은 거래액 별로 입점 업체를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누고 이에 차등적인 수수료를 매겨 하위 업체의 경우 낮게는 20% 정도의 수수료만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다만 이는 곧바로 '반쪽 합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회의 과정에서 4곳의 협회 중 2곳만 찬성하고 2곳은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한 2곳에서는 배달 업계가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배달비 부담은 늘리자 이를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야권 주최로 토론을 진행한 곳은 이 4곳에는 참여하지 않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다. 이들 업체의 경우, 배달앱 3사가 점유율 96%를 차지하는 독식 구조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 3사의 점유율은 96%로 완벽한 독과점 시장이며 매출의 30%를 떼어가는 현실에 소상공인은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현재의 배달 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독과점 업자가 정한 것을 자영업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달 업계에서는 법제화 움직임을 두고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라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플랫폼에서 입점업체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걸 낮추는 걸 넘어서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맹점주들은 식자재나 원부자재값 상승과 부동산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자료가 파다한데, 그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수수료만 낮추라고 하고 있다"며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이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 플랫폼 규제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다만 그 사이 정국이 많이 뒤바뀌면서, 이번 토론회가 가진 무게가 달라졌다. 상생협의체를 주도했던 정권이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야당 영향력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추후 조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설 경우, 표심을 노린 야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표심을 위해 섣불리 규제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라, 법제화 움직임은 시장 자본주의 근간과 체제를 건드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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