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특검법'을 예산 낭비로 지목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야당의 특검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며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2026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총 111억 9100만원으로 추계됐다.
특별검사 등 인건비가 36억400만원, 운영비는 62억3600만원, 시설비는 12억5000만원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라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번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기"라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가 제외됐다. 다만,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며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재강 시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라며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특검법 통과는) 한 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조기 대선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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