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 속셈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 |
이어 "경찰·검찰·공수처·상설특검·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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