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강북구 미아동130, 입체공원 설치시 50가구 분양 늘어...오세훈 "올해부터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0:40

오세훈 서울시장, 입체공원 첫 적용지인 미아동 130일대 신통기획단지 방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표' 규제철폐안인 입체공원이 설치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찾았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 6호 발표와 함께 대상지로 떠오른 미아동 130일대를 곧장 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규제철폐안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소규모 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입체공원 도입 단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미아동 130일대 현장을 찾아 단지여건을 직접 살폈다. 

입체공원 개념 설명용 예시도(단면도)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결과 미아동 130 일대 의무공원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수도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가능 가구 수가 추가돼 사업성 개선효과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형 고저차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1.8 내외)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또 주민동의도 높아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는 규제철폐 6호인 입체공원을 발표했다.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체공원 개념 설명용 예시도(조감도)

그간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해당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000㎡)의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분양가능 가구 수가 늘어 사업성이 확보되고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모두 적용 시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축방안을 적용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