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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호 규제 철폐안, 재개발 사업성 높여줄 것…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3:40

오 시장, 강북구 미아동130 입체공원 대상지 방문
입체공원 외 재개발 처리기한제·선심의제, 사업속도 더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평면 공원이 아닌 건물 옥상이나 중간을 활용한 입체공원을 허용키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도입 사흘 만에 선정된 입체공원 대상 재개발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미아동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6호를 발표하며 평면공원 대신 건물 안에 조성할 입체공원을 기부채납용 녹지로 인정키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오 시장의 뜻에 따라 서울지하철4호선 미아역 인근 미아동13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후 하루가 지난 이날 오 시장이 전격 현장을 방문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으로 조성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 등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의 규제철폐 6호는 재정비 사업시 기부채납 대상 녹지를 평면 위에 조성한 공원 만이 아니라 건물 옥상 등에 조성한 입체공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을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면 주택 분양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입체공원 첫 대상지인 미아동130 일대는 입체공원이 적용되면 50가구 이상 공급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이 제공돼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先)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단축 방안이 적용되면 미아동130일대는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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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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