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부처 옛말…환경부, '규제혁신' 우수 부처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02

폐기물 취급 받던 석탄 경석 새로운 자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등 순환체계 조성
작년 홍수 예보에 AI 활용…정부 혁신 '우수'
부처 협업도 '우수'…용인 산단 신속조성 성과
국조실, 21일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표적 규제 부처로 통하던 환경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는 그간 폐기물로 분류하던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폐기물 적용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한 직·간접 편익은 338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 217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3만9094명 대상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규제혁신 부문의 대표적 성과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과 전기차 폐배터리(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이 꼽혔다.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SUEK) 소유의 보로딘스키 탄광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자연석으로, 국내 2억톤가량 존재한다. 그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없어 폐기물로 분류됐다. 최근에는 건축자재 및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마련됐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석탄 규정 폐기물 규제를 제외하고 관리방안을 지자체에 제시했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 연이은 폐광으로 인한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를 조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 기반을 다지면서 육성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내 연간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은 2023년 2355개에 그쳤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에는 10만7500개로 급증한다고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전망했다. 환경부는 내부 자율기구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도 지난해 7월 신설했다.

배터리 순환체계는 전주기 이력관리와 재생원료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전주기 이력관리제를 보면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충전·재활용, 국토부는 운행·폐차, 산업부는 제조·유통을 맡는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환경부가 BP 가공원료 생산인증, 산업부가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맡는다.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홍수 예보 등이 호평을 받았다. 빠르고 치밀한 홍수 예보를 위해서는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지난해 환경부는 AI 기술을 도입해 인력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특보 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3배가량 확대했다.

성과를 보면 지난해 홍수특보 발령 건수는 170건으로, 전년 96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지난 홍수기 동안 10분마다 AI가 수위를 자동 예측하고, 수위가 홍수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홍수예보관의 최종 검증을 거쳐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 작동된 결과다.

부처 간 협업 핵심 성과는 환경부가 국토부와 진행한 국장급 인사교류와, 이에 기반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단행, 5대 협업 과제 추진을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현재 환경부에는 국토부 출신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국토부에는 환경부 출신 김지연 국토정책관이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5대 협업 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이다. 양 부처는 평가전담반 구성 및 사전컨설팅 진행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해 7월 조기 완료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국가-일반산단 통합용수 설치 예타 면제 등을 통해 통상 7년 걸리는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3.5년으로 대폭 줄였다.

국조실은 "상호 정책 기반 활용 및 관계 기관 간 정부·역량 결집 등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생을 지원했다"며 "인사교류에 기반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자료=환경부] 2023.12.29 jsh@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