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방점…탄소 감축 속도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2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3대 과제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기후환경부' 정부조직법 개정 예단 어려워
적응 대책 강화·도전적 2035 NDC 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연내 수립을 계획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협의체를 꾸려 현장 수요에 기반한 탄소 감축 방안도 모색한다.

신규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비·난방비·노인복지 지원 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올해 환경정책 3대 핵심 과제를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로 정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정부조직법 통과 여부를 떠나 당면한 2035 NDC,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절박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환경부로서 일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적응 대책 내실 다지고 기후보험 도입…2035 NDC '도전적 목표'

우선 환경부는 민생을 위한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연내 확정하고, 기본전략은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이상기후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우는 대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벼 종자를 개발하거나, 재해 위험지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거주지 주변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생활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를 관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올해 대책이 기존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한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적응대책은 과학적 예측과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적응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방부 등 기존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적응 대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적극 개발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후보험에 대해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라 농작물 피해,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 야외 근로자의 근로일수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올해 수립해야 하는 2035 NDC의 경우 오는 6~7월 공론화에 돌입한다. 최종 2035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오는 11월까지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헌법소원 후속조치는 최근 구성한 전문가 씽크탱크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대응한다. 미래세대와 경제·법률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감축경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에 속도…폐배터리 재활용 기반 다진다

환경부는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와 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외 '탄소무역장벽'을 국내 기업이 넘을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패키지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을 포함해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에 대비한다.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수송 분야 온실가스의 경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성능이 좋은 차량에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 할인 수준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올해 4400기 설치해 지난해 3100기보다 확대한다. 충전량을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9만1000대 도입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거점수거 기능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주기 정보 향후 급증이 전망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은 민관협업을 통한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기준·방식을 적용한다.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댐 주변 복지시설 사업비 2배 확대…주변지역 주민 의료비·복지 확대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8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주변지역 기반시설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300~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환경부 설명이다.

2000㎥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의료비·난방비·교통비·학자금·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 상수원관리지역 가운데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된 신규 후보 댐은 대부분 홍수조절댐으로 소규모에 해당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은 일 46만톤(t) 공급하는 정부 대안을 확정한다. 부산·경남 식수원 확보를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주민 협의도 지속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하루 107만톤, 2만1000톤씩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재이용하는 물은 기존 발전수 온배수에서 원전 외 모든 온배수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산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업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등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한 경우 이를 ESG 경영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공원 내 '숲 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해 청년 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약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 지역별 환경 투자 지도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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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