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올해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줄이고 악의적 탈세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악의적인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성실한 납세자 지원 강화…따뜻한 세정 펼쳐

우선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전격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며,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해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 세무조사 선택과 집중…AI 활용해 효율성 제고

국세청은 또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을 전개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약 1만4000건)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그래프 참고).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 마련도 올해 안에 꼭 추진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민수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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