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상생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생협의안을 22일 발표했다.

상생안은 시행 초기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반발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은 이를 고려해 "하위 65% 구간에도 프랜차이즈 업주가 많다"고 항변했지만, 협회 측은 "사실상 시행 전보다 더 손해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 움직임도 지속될 예정이다.

◆ 2월 26일부터 향후 3년간 상생안 시행

이날 배민이 발표한 상생안은 앞서 상생 협의체에서 결정된 방안 그대로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간의 협상을 통해 매출 규모별 중개 수수료를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협상안을 내놓았다. 하위 20% 업체의 경우 중개 이용료는 2.0%까지 줄어든다. 단, 매출 규모 상위 35%~50% 업체에 배달비를 기존보다 200원에서 500원까지 더 부과했다.

배민 측은 "평균 주문 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상생 요금제를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상생안은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매출 하위 프랜차이즈도 많다" vs "배달 매출 높은 업체는 상위 구간에 있어 실효성 없다"

배민의 상생안은 협상 타결 직후부터 반발을 샀다. 기존 협상 테이블에서도 참여한 협회 4곳 중 2곳은 찬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배민 측에서 수수료 인하와 함께 매출 상위 구간에 배달비를 인상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 상생안에 대해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는 통상 배달 비중이 높다. 다만 고깃집, 카페 등은 프랜차이즈여도 배달 비중보다는 매장 판매 비율이 높다. 프랜차이즈협회 측 주장은 배민이 치킨, 피자 등 실질적인 배달 비중이 높은 업체는 모두 상위 구간에 넣어 놓고 고기, 카페 등 배달 비중이 낮은 업체를 하위 구간에 넣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날 배민은 상생안을 발표하며 이를 의식한 듯 "당사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들은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배달 매출이 낮다고 전체 매출이 낮은 건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 수수료를 낮춰봤자 이득이 아니고 결국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배달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상위 구간에 다 잡아놓고 '하위에도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한 "배달비를 500원 올리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됐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라고 전했다.

◆ 법제화 시행 노력 계속될 듯…쿠팡이츠는 언제?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배달 중개 수수료 법제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당장 추가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야권과 토론회를 열었던 것과 같이 그런 기회가 생기면 같이 더 이야기하고 그럴 계획"이라며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 또한 "사회적 대화라고 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쿠팡이츠와의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계속해서 법제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움직임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될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린 야권의 행보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민이 상생안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2위이자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상생안 시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쿠팡이츠는 당장 계획안 발표는 없지만 배민과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 시행 전 계획 공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민과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시행하려면 구정 전에는 공지를 해야할 것"이라며 "구정 후에 발표한다면 배민보다는 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