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공판기일 "무죄" 주장…박안수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 불출석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20:06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20:06

이 전 사령관 "정당한 직무수행 일환"
군 검찰 "불법 명령 복종할 의무 없다"
박 총장·곽 전 사령관 "기록 검토 못해
尹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재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군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강력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이 1월 20일 보직해임 됐다. [사진=뉴스핌DB]

이 전 사령관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면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를 내고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사령관"이라면서 "비상계엄 선고 요건인 전시·사변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검사는 "판례에 의하면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텔레비전(TV) 중계로 비상계엄을 처음 파악했다"면서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최대 3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늦게 허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할지, 어느 정도만 인정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령관들의 경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약간 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재판을 기다려서 그 사건과 같이 재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