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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배움과 변화로 책임있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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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된다" 프론티어 리더십과 프랑스 선진행정 벤치마킹
직원소통 토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정책실명제·민원처리추진단으로 책임행정 강화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하남시가 공직자 역량 강화, 조직문화 개선, 책임행정 구현을 통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 목표로 추진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은 참여한 공직자들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시정을 이끄는 시장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던 공직자들을 자기주도적 계발을 통해 변화하는 혁신사례를 만들어냈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청 공직자들이 지난해 6월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프론티어 리더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사진=하남시]

◆"하면된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프론티어 리더십과 프랑스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현재 시장은 캠프콜번·K-스타월드·교산 자족용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하남시 공직자들이 故 정주영 회장의 창조적 개척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지난해 6급 이상 210명을 울산 HD현대중공업에 보내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를 배울 수 있게 했다.

이어 박승석 K스타월드팀 팀장을 중심으로 한 벤치마킹 방문단을 문화관광도시인 프랑스 남부지역으로 보내 하남시가 'K-컬처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발굴해냈다. 

이와함께 아비뇽의 역사적인 건축물 안에서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중세시대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역사관광 콘텐츠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남시 해외 벤치마킹 방문단이 지난해 5월 프랑스를 방문해 아비뇽의 교황청에서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중세시대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사진=하남시]

또 '칸 영화제' 개최지에서 도시 전체가 축제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축제공간을 구성하고 축제·관광 정보 잡지를 제작·배포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하남 공직자들은 세계 유수의 선진 도시정책을 시정에 적용하는 방안 탐색해 '워킹스쿨버스'와 '하남형 스쿨존' 등의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어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 토크쇼에서 공직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청렴 토크쇼·힐링 워크숍' 직원소통 토대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이현재 시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통을 확대해 능동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지난해 8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쾌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청렴 토크쇼' 방식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당시 토크쇼에서 직원들과 조직 내 세대 차이 극복 방안과 악성민원 대처 방안에 대해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혁파하고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남시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가평군 남이섬에서 진행된 힐링 워크숍에 참석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향기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이와 함께 각종 민원 처리로 지친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을 위해 가평군 남이섬에서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59명에게 '2024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하남에 '핑퐁행정'은 없다...정책실명제·민원처리추진단으로 '책임행정 강화'   

이현재 시장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감 행정'과 시민에게 정책을 투명하게 알리는 '신뢰 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데도 총력을 다했다.  

민선 8기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관리해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새롭게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사업을 비롯해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5건과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등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 5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또 하반기에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미사5중 신설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사업(10억 원 이상)과 하남이성산성문화제 행사대행 용역 등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 4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업무 경계가 모호하거나 주관 부서가 불분명해 부서 간 떠넘기기 대상이 돼 온 '핑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청렴조사팀장과 자치행정팀장 및 복지문화보건, 일자리경제, 도시주택, 교통건설, 안전환경 분야 팀장 등 26명을 중심으로 전부서 팀장이 참여하는 민원처리추진단 운영을 했다.

추진단은 부서 간 조정·협의를 통해 주관 부서를 확정하고 민원처리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조정경기장 사거리 건축물 진출입로 연결에 관한 검토'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책임행정을 강화했다. 

이처럼 이현재 시장의 하남시정을 공직자와 소통하고 자기주도적 계발을 지원해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변화와 혁신의 하남시 구현하는 창의적인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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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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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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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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