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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해소한 이재용 회장, '위기 극복' 드라이브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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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스마트폰 '초격차' 경쟁력 회복 시급
'고관세' 트럼프 행정부 위기 대응책도 마련
복합 위기 타개할 컨트롤타워 복원에 무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스마트폰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 위기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합적인 국내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재건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23년 10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은 이재용 회장이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1심 판결 뒤 해외로, 글로벌 경영 재가동하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오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해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선 바 있다.

이 회장은 UAE를 비롯한 중동에서 차세대 이동통신(6G) 등 차세대 통신망과 최첨단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및 기기 판매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삼성SDI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이 회장은 곧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았다. 이 회장은 당시 건설 중인 5공장 현장과 가동 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회장의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한 육성 전략에 힘입어 삼성 계열사 중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수주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 '발등의 불' 반도체·스마트폰, 이 회장의 결단은

무엇보다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사업장을 점검할 가능성도 높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매출 300조원을 돌파했지만 회사 내부의 위기감은 여전하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15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23조5000) 보다 8조원 가량 뒤쳐졌다. 비 메모리 사업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스템LSI(반도체 설계)에서 조 단위 적자가 발생한 탓이다.

또 다른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사업도 예전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13조원) 보다 2조4000억원 가량 이익이 줄었다. 갤럭시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타 제품들의 신모델 출시 효과가 더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에서 모두 경쟁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근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HBM의 엔비디아 품질검증(퀄테스트) 통과가 시급하다.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의 성능과 수율 개선도 촉박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5 시리즈의 AP를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을 탑재했다. 플래그십 모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성능이 검증된 퀄컴의 칩이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인 차세대 폴더블폰에는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이건희 소아암ㆍ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에 참석해 환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트럼프발 '후폭풍' 관세·보조금 해결책 마련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촉발된 불확실한 국제 정세 돌파를 위해서도 이 회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 생산지를 다변화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를,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한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1일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도 협상도 남아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추후 협상 여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복합 위기 타개, 컨트롤타워 복원에 힘 실리나

이 같은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거 그룹의 구심점이었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이 해체하면서 삼성그룹은 조직적인 위기 대응에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앞서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2025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내 관계사 경영진단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사장급 조직인 경영진단실을 신설했다. 업계에서는 경영진단실이 과거 미전실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경영에도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면 컨트롤타워 재건을 비롯해 위기 타개를 위한 본격적인 경영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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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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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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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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