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아름다운' 관세 결과물은 美 스태그플레이션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5:43

미 국채시장 S-리스크 경고
미국 경제 득보다 실
캐나다 6개월 이내 침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국채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관세 폭탄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Will there be some pain? maybe and maybe not)'고 언급한 가운데 월가는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을 현실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golden age)를 예고한 한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지만 월가와 기업들은 위기감을 떨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 일드커브 11주간 최대 '플래트닝' =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일드커브가 11주간 가장 뚜렷한 '플래트닝'을 연출했다.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좁혀졌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일드커브의 플래트닝은 경기 전망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규모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국채시장에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 일드커브 [자료=블룸버그]

업계에 따르면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4%로 오른 한편 10년물 수익률이 4.51%로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0.2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11월14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결정을 '1조3000억달러짜리 도박'이라고 일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무역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투자은행(IB) 업계는 입을 모은다.

SMBC 니코 증권과 DBS 은행 등 IB들은 보고서를 내고 고율의 관세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성장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국채시장의 일드커브 움직임은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투자자들 사이에 이른바 '리스크-오프'가 더욱 확산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면서 플래트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단기 금리 OIS(overnight indexed swap)는 2025년 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제시한다.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 이전인 1월31일 90%에서 크게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폭탄 관세 미국 경제에 '毒' =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이 '막판 뒤집기' 가능성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는 가운데 관세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장기간에 걸쳐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했다. 미국의 혁신과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위축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이를 회복시킨다는 입장이다. 월가와 기업들은 냉소적인 표정이다.

먼저, 값싼 해외 수입품의 공급이 막히면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D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을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또한 관세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반면 중국은 주요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산 대체제를 찾는 미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도 문제다. 제이슨 밀러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식료품부터 자동차까지 미국의 모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트럼프 관세'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예고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3000달러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마지막 구간'에 진입한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가 꺾일 수 있다고 월가는 말한다.

◆ 브레튼우즈 해체 이후 최대 '쇼크' = 지난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통화 관리의 축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선 화물 트럭들 [사진=블룸버그]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브레튼우즈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국가 중 일부는 즉각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지구촌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과 뱅크 오브 몬트리올, CBIC 등 캐나다 현지 은행들은 일제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가 5~6개월 지속되면 실업률이 7% 선을 상회하는 동시에 캐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RBC 캐피탈 마켓은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의 GDP(국내총생산)가 3.4~4.2%포인트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앙은행 20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실물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고율의 관세가 캐나다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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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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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