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아름다운' 관세 결과물은 美 스태그플레이션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5:43

미 국채시장 S-리스크 경고
미국 경제 득보다 실
캐나다 6개월 이내 침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국채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관세 폭탄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Will there be some pain? maybe and maybe not)'고 언급한 가운데 월가는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을 현실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golden age)를 예고한 한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지만 월가와 기업들은 위기감을 떨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 일드커브 11주간 최대 '플래트닝' =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일드커브가 11주간 가장 뚜렷한 '플래트닝'을 연출했다.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좁혀졌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일드커브의 플래트닝은 경기 전망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규모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국채시장에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 일드커브 [자료=블룸버그]

업계에 따르면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4%로 오른 한편 10년물 수익률이 4.51%로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0.2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11월14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결정을 '1조3000억달러짜리 도박'이라고 일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무역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투자은행(IB) 업계는 입을 모은다.

SMBC 니코 증권과 DBS 은행 등 IB들은 보고서를 내고 고율의 관세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성장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국채시장의 일드커브 움직임은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투자자들 사이에 이른바 '리스크-오프'가 더욱 확산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면서 플래트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단기 금리 OIS(overnight indexed swap)는 2025년 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제시한다.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 이전인 1월31일 90%에서 크게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폭탄 관세 미국 경제에 '毒' =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이 '막판 뒤집기' 가능성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는 가운데 관세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장기간에 걸쳐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했다. 미국의 혁신과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위축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이를 회복시킨다는 입장이다. 월가와 기업들은 냉소적인 표정이다.

먼저, 값싼 해외 수입품의 공급이 막히면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D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을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또한 관세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반면 중국은 주요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산 대체제를 찾는 미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도 문제다. 제이슨 밀러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식료품부터 자동차까지 미국의 모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트럼프 관세'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예고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3000달러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마지막 구간'에 진입한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가 꺾일 수 있다고 월가는 말한다.

◆ 브레튼우즈 해체 이후 최대 '쇼크' = 지난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통화 관리의 축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선 화물 트럭들 [사진=블룸버그]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브레튼우즈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국가 중 일부는 즉각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지구촌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과 뱅크 오브 몬트리올, CBIC 등 캐나다 현지 은행들은 일제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가 5~6개월 지속되면 실업률이 7% 선을 상회하는 동시에 캐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RBC 캐피탈 마켓은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의 GDP(국내총생산)가 3.4~4.2%포인트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앙은행 20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실물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고율의 관세가 캐나다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