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트럼프 경제정책에 韓기업 불똥…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5대 산업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0:30

관계부처,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책 논의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철강 등 산업계 점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대응 모색에 나섰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철강 등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등 5대 협회가 참석했다.

◆ 美 칩스 보조금 변경 가능성…현지화 전략 수정 검토

글로벌 전망 기관(OMDIA·WSTS·Gartner)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전년 대비 20.4% 증가한 6434억달러(약 935조원)를 달성했다.

한국 주요 반도체기업 대미 투자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05 plum@newspim.com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3.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AI 서버 투자와 함께 'On Device AI' 제품 출시로 전년 대비 13.3% 성장한 7288억달러(약 1060조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대중 고율 관세 및 보편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106억8000만달러)를 차지하면서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수요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와 AI·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통제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딥시크' AI 모델 출시를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해 저사양 AI칩 등 레서키 칩과 장비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지원받는 보조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물거품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인디애나와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 예정 규모는 38억7000만달러로 보조금 규모는 4억8500만달러다. 삼성전자의 투자 예정 규모는 450억달러로 보조금 규모만 47억45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양국 산업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내 한국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 등 정책 변화 시 그에 적절한 대미 투자와 현지화 전략 수정 여부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상황 모니터링, 각종 조치 사전 효과 분석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IRA 재정지출 중단…美 싱크탱크 방문해 배터리 협력 중요성 설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계는 중국의 시장진출 확대로 EU시장 점유율이 내림세나,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등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을 통해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사진=로이터]

'미국 에너지 해방'은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고 그린뉴딜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RA에 따른 재정지출을 중단하고,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 관세부과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셀에 대해 미국 외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배터리산업협회와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경제단체와 협회가 연계해 워싱턴 DC 행사 시 한미 배터리 포럼 개최 및 주요 핵심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또 미국 싱크탱크를 활용해 한미 배터리 협력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행정부와 의회에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전문가를 섭외해 한미 배터리 동맹 필요성 등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韓 자동차, 고율 관세·쿼터 설정 부과 가능성↑…"고용창출 등 노력"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경기부진 지속, 고금리, 높은 가계부채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64만대 판매에 그쳤다.

반면 수출은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 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278만대의 실적을 거뒀다.

다만 올해에는 내수와 수출이 뒤바뀔 전망이다. 내수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인하 등 소비심리 개선으로 166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의 수출 확대 등으로 3.0%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과 제조업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세 부과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만약 보편관세(10~20%)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높은 대미 수출 편중도로 수출물량 유지에 차질이 생기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 멕시코산 관세(25%) 부과 시 현재 공장의 대미 완성차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 악화로 미국 내 완성차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는 고율 관세와 쿼터 설정 부과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이에 정부는 대미 투자확대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H그룹은 미국 앨라바마 등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약 200억달러를 투자해 5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도 오는 2027년까지 512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 투자와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

H그룹은 인니에 15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베트남에는 20만대 규모의 CKD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도 인니,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을 대상으로 민관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문가 TF를 구성해 시나리오별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국의 자동차협회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 美, 해양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韓, 군함 MRO 수주 총력

조선 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영향권에 들어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098만CGT로 시장점유율은 17%다. 수주잔량은 3716만CGT로 약 4년치의 일감이 확보된 상태다.

올해 세계 발주량은 과거 10년(2015~2024년) 평균 발주량인 4060만CGT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30년까지 견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신정부에서는 미국 해양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군함 MRO 수주 확대와 신조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조선 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전투함의 MRO와 신조 참여 확대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전방위적 협력에 발맞춰 한미 조선협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지원할 방침이다.

◆ 저가 수입산 철강 모니터링…쿼터 확대 필요성 인식 제고

지난해 중국은 1억톤의 철강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 2015년(1억2000만톤) 이후 최대 수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불러왔다.

국내 업계는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감소한 상태다. 이러한 틈을 타 중국 등 저가 수입산 철강이 유입되면서 시장가격 하락 등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 수입 장벽 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공급망 차질에 우려가 생긴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철강 제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등 한층 강화된 수입방어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만약 한국에 부여한 연간 263만톤 무관세 쿼터를 축소한다면 현지에 있는 현대기아차, 삼성, LG 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왼쪽)과 군 수뇌부가 배석한 가운데 이란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08 kckim100@newspim.com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철강협회, 업계, 전문가 민관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철강 수요산업별 행정명령을 분석해 한국 철강제품의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여 방안 논리를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인식 제고를 위한 아웃리치도 추진한다.

근본적인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된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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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