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항 안전에 2500억원 투입...새떼 충돌 막고 레이더·EMAS 설치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0:16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0:20

국토부, 국회 12.29 참사 특위에 현안보고
조류충돌 방지 인력 확충, 열화상카메라·조류탐지레이더 전국 공항에 도입
방위각 시설 개선 연내 완료 키로…규정 미준수 정비 항공사에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의 근본 원인인 조류 충돌과 직접적 원인인 공항항행시설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3년간 약 2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조류 출몰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충돌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제 방위각 시설을 전면 개편한다. 또 활주로 길이가 짧은 공항에 대해서는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최근 두차례 사고가 발생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체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규정에 위반한 항공기 정비 등을 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이 보고됐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가 포함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사고 현장 [사진=뉴스핌DB]

◆ 피해유족에 최대한 지원…항공사 및 여객기 특별점검 규정 미준수 업체에 행정처분키로

먼저 국토부는 지난 1.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5일 49재와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토부는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다. 또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향후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4건) 및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원 처분되며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 조류충돌 예방 위해 전담 인력 충원, 열화상카메라·조류탐지레이더 등 전국 공항 보급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양돈장,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조류보호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11개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활주로 당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부족한 인력은 이달 중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조류 출몰 감시시설도 강화한다. 우선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4기), 김포(1기), 김해(1기), 제주(1기) 공항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국토부는 전문용역과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한다.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레이더 관련 관계기관 인력(조종사, 관제사, 예방인력 등) 간유기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마련, 합동훈련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예시도 [자료=국토부]

또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의 경우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 콘크리트 방위각시설 지지대 연내 전면 개선, EMAS 도입방안 등 4월중 항공안전혁신방안 마련

지난달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 및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2월까지 설계를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한다.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속한 시설개선 추진을 위해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등 공항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4개 사업에 향후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원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약 67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4월 중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