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출산위,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 경제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48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6:48

에이지 테크 분야별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돌봄인력 부족 문제 해소하고 건강 수명 연장"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에이지 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에이지 테크 분야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이지 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실에서 에이지 테크 분야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난달 23일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3대 분야별 정책방향 중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과 구체적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세계에서 주목을 받아온 에이지 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위로보틱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대소변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로봇 '케어비데'로 미국과 일본의 보험에 등재된 '큐라코' 등의 업체도 참여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사회는 2024년 12월에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도 954만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64~7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편입을 앞두고 있다"며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르는 등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글로벌 고령인구도 증가 추세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최근 고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를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새로운 성장의 기회, '블루오션'으로 활용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에이지 테크 기반의 실버경제가 구축되면 만성적인 돌봄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강한 제조업과 IT 기반을 토대로 실버경제를 우리나라의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실버경제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전통적인 실버산업을 에이지 테크로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AI·IoT 등 요소기술과 헬스케어·재생의료·바이오 등 유망 실버경제 분야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들은 에이지 테크 기반의 실버경제 육성을 위해 로봇, 재생의료 및 바이오 등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확대 및 임상 지원 강화, 에이지 테크 제품의 조속한 인허가 및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공적급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전 세계의 실버경제 규모가 2022년 1조 9000억 달러에서 2025년 3조 20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이지 테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를 대폭 확대하여 에이지 테크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 에이지 테크 분야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낸다. 또 돌봄현장에 첨단기술 적용제품이 확산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이지 테크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한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전문가와 민간기업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보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및 기업들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실버경제 시장을 주도하면서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상용화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초고령화 대응 방향 중 큰 축을 담당하는 '에이지 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을 도출할 방침이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