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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악용 성착취 '자경단' 검거 경찰 1계급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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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완 등 조직원 54명 검거 공로
텔레그램으로부터 정보 회신 성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텔레그램을 악용해 성착취 범행조직인 이른바 '자경단' 일당 검거에 공로를 세운 경찰이 특별승진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강길병 경위와 손새결 경사를 각각 경감과 경위로 특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칭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결성해 운영한 총책 '목사' 김녹완과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했다.

김씨와 자경단 일당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자경단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1546건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강길병 경위와 손새결 경사를 각각 경감과 경위로 특별승진했다. 사진은 경찰청 /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지난 2023년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고 전국에 접수된 사건 60건을 순차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392일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200회 압수수색영장, 국제공조 수사 등 각종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조직을 와해시켰다.

총책인 김녹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5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김녹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해 지난 8일 신상이 공개됐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 최초로 국제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회신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진 임용자들은 잠입 및 위장수사를 활용하고, 특히 텔레그램 상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집행해 범죄 관련 정보를 회신 받는 등 텔레그램과 국제공조를 최초로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진 임용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계속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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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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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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