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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서 내비친 대선 화두...성장 통한 잘사니즘·기본사회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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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미동맹·회복·헌정수호 등 5대 화두 시사
우클릭 당위성 강조하고 외교 우려 불식도 시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의 대선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통상 원내대표가 해온 연설을 직접 나서 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선점해온 보수 아젠다까지 모두 포함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과 회복,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강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공화국 완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통상의 연설 수준을 넘어선 대선 청사진의 성격이 강하다. '잘사니즘'과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우선 이 대표는 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미래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필요하면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격적인 우클릭 행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내세울 대표 공약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성장 앞에 공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분배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라는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화두로 꺼낸 회복은 경제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민생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 포기를 시사했지만 기본사회 구현이 자신의 중요한 브랜드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미 동맹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 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외교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대선 화두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 공화국 건설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된 원탁회의와 비슷한 연대 기구를 띄워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진보와 보수의 대치가 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인용 시 주요 대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요 정책에서는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를 예고했다. 논란이 거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들고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워라밸을 강조하는 청년층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우선 모수개혁안 처리를 거듭 제의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는 것이다. 보험요율은 13%로 의견이 모아졌고 소득대체율도 44%(국민의힘)과 45%(민주당)로 절충이 가능한 상황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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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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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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