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연설서 내비친 대선 화두...성장 통한 잘사니즘·기본사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한미동맹·회복·헌정수호 등 5대 화두 시사
우클릭 당위성 강조하고 외교 우려 불식도 시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의 대선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통상 원내대표가 해온 연설을 직접 나서 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선점해온 보수 아젠다까지 모두 포함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과 회복,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강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공화국 완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통상의 연설 수준을 넘어선 대선 청사진의 성격이 강하다. '잘사니즘'과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우선 이 대표는 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미래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필요하면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격적인 우클릭 행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내세울 대표 공약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성장 앞에 공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분배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라는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화두로 꺼낸 회복은 경제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민생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 포기를 시사했지만 기본사회 구현이 자신의 중요한 브랜드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미 동맹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 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외교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대선 화두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 공화국 건설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된 원탁회의와 비슷한 연대 기구를 띄워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진보와 보수의 대치가 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인용 시 주요 대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요 정책에서는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를 예고했다. 논란이 거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들고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워라밸을 강조하는 청년층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우선 모수개혁안 처리를 거듭 제의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는 것이다. 보험요율은 13%로 의견이 모아졌고 소득대체율도 44%(국민의힘)과 45%(민주당)로 절충이 가능한 상황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