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소환제' 꺼내든 이재명...개헌보다는 입법 통해 추진할 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32

"직접 민주주의 강화 차원"
박주민·이광희 의원 등 발의...운영위서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만 개헌보다는 입법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그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첫 조치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국민소환제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없어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연설 직후 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를 배포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개헌으로 추진할 의사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이에 대한 핵심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게 분명하므로 일종의 제도적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면서 "정치 주체가 스스로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개혁을 보다 한 단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을 지금 주장하는 건 의미 없다"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각 당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전진숙·박주민·이광희·최민희 등이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이 아닌 법안만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 아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가장 최근 발의한 이 의원의 법안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민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이상이다.

국민소환제를 고리로 여야 간 정치개혁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당의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