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은마·잠실주공5, 토지거래허가 해제 제외되나...지역민은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6:10

서울시, 이달 중 토허제 제외 지역 발표…재건축 지역 제외 가능성
재건축 지역 중개업자들 "사실이면 아쉬워…해제돼도 관망세일 것"
전문가들 "시장 과열 방지" vs. "반쪽짜리 해제"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5년 동안 유지했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의 해제 작업에 착수하면서 대상지 대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해제 대상지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시가 발표하는 토허제 해제 대상지에 재건축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지역 중개업자들은 예민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자 A씨는 "가격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민들이 매우 아쉬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중개업자 B씨 역시 "예상과 달리 토허제 해제가 적용되더라도 매도 물량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토허제 해제는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으며, 해제 지역이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섣부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토허제 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강남 MICE 사업지 일대 일반 아파트로 한정되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크다.

이는 정비사업 호재가 존재하는 재건축 단지에 규제를 해제하면 투기 세력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과열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들 역시 토허제 해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해제 지역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정비사업 호재에 더해 중복 수혜로 인한 반사이익을 막기 위해 토허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는 잠재적 투자가치를 감안해 빠르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의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세가 비중이 낮아 갭투자 여력이 낮고, 오히려 갭투자 비중이 신축보다 낮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빌라 단지 재개발의 경우 쪼개기 투기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아파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며 "신축보다 재건축 지역의 갭투자 여지가 더 낮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제 지역은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토허제 지정 지역 자체가 부동산 상승 압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 해제가 된다면 움츠러든 투자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