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마·잠실주공5, 토지거래허가 해제 제외되나...지역민은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6:10

서울시, 이달 중 토허제 제외 지역 발표…재건축 지역 제외 가능성
재건축 지역 중개업자들 "사실이면 아쉬워…해제돼도 관망세일 것"
전문가들 "시장 과열 방지" vs. "반쪽짜리 해제"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5년 동안 유지했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의 해제 작업에 착수하면서 대상지 대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해제 대상지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시가 발표하는 토허제 해제 대상지에 재건축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지역 중개업자들은 예민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자 A씨는 "가격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민들이 매우 아쉬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중개업자 B씨 역시 "예상과 달리 토허제 해제가 적용되더라도 매도 물량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토허제 해제는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으며, 해제 지역이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섣부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토허제 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강남 MICE 사업지 일대 일반 아파트로 한정되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크다.

이는 정비사업 호재가 존재하는 재건축 단지에 규제를 해제하면 투기 세력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과열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들 역시 토허제 해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해제 지역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정비사업 호재에 더해 중복 수혜로 인한 반사이익을 막기 위해 토허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는 잠재적 투자가치를 감안해 빠르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의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세가 비중이 낮아 갭투자 여력이 낮고, 오히려 갭투자 비중이 신축보다 낮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빌라 단지 재개발의 경우 쪼개기 투기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아파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며 "신축보다 재건축 지역의 갭투자 여지가 더 낮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제 지역은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토허제 지정 지역 자체가 부동산 상승 압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 해제가 된다면 움츠러든 투자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