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논의할 것"
"추경 논의 반대하지 않아…산업 강화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일부)이다.
■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