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민주노총 주문인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7 pangbin@newspim.com |
그는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자원개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 심해 유전구가 총 7개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 중 한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실행해 5월에 중간보고, 7~8월경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추탐사 결과에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유전구에 대해 시추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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