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위기의 K-철강] ④ 25% 관세까지…반덤핑 둘러싼 복잡한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02

열연강판 두고 국내외 반발 이어져
트럼프 리스크로 수출 시장 복잡해져 정부도 골머리
반덤핑은 고차 방정식…부과하더라도 높은 수준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 철강업계가 해외 저가 철강재 유입에 대한 대응책인 반덤핑(AD)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수입 물량 제한(쿼터제) 폐지 등 통상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국내외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2023년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확정지으면서 기존과는 달리 더 엄격해진 관세 정책을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순 없으며 기존 쿼터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십만개의 제품별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이에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관세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무역위원회에는 중국산 저가 후판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접수돼 있다. 두 가지 모두 저가의 수입재가 국내에 다량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 정부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골자다.

◆日 보복관세까지 예고…철강-제강사 입장차도 여전

그러나 후판과 달리 열연강판에서 반덤핑 제소 이후 국내외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이 다다시 일본철강연맹 회장은 반덤핑 제소 직후 "수입산 증가로 일본 철강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정부의) 무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후판은 주로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며 열연강판은 쇳물을 얇게 펴 만든 철판 형태의 반제품이다. 후판과 열연강판은 철강사, 제강사 매출에서는 대부분 '판재' 매출로 분류되는 원자재다. 후판의 경우 철강사와 조선사 간의 가격 협상이, 열연강판은 같은 업계 내인 철강사와 제강사 사이에서의 의견 차가 있다.

철강사는 열연강판 공급자 입장에서 수입산 열연강판이 들어올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열연강판을 수입해서 컬러강판 등 완제품을 만드는 제강사 입장에선 열연강판이 저렴할수록 좋다. 한 제강사에서는 열연강판 반덤핑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인상 시 6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망했다. 현대제철의 판재 부문 3분기 매출 실적은 국내는 전년 대비 5.5%, 해외는 2.3% 감소했다. 

철강사 간의 입장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제철이 적극적으로 후판·열연 반덤핑 제소를 이끌고 있고 포스코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 대표로서 내수 시장 강제 수급의 안정성이나 고객사들의 소재 조달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고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 강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전문가들 "반덤핑 목적 잃지 말아야…타 산업 피해도 우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열연강판의 수입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이며, 한국의 철강사가 일본에 수출하는 철강재 전체물량은 약 5조4000억원이다. 한국 철강업계의 일본 수출량을 보면 지난해 수출한 철강재 2971만톤(t) 중 일본 비중은 12.8%(382만t)로 단일 국가 중 가장 크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 규모와 무역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열연에 대한 글로벌 반덤핑 제소가 늘어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철강업계는 현 시점에서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일본에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일본산 철강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수출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25% 관세를 감안해 국내 철강 가격을 조정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반덤핑 관세가 부여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일종의 눈치싸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이 아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반덤핑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민동준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수출 시장이 크고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반덤핑과 같은 무역 조치 때 상대 국가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덤핑이란 일본이나 중국이 악의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서 한국에 저렴하게 수출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유의해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타 산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반덤핑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여러 산업이 묶인 고차 방정식"이라며 "과거 마늘 파동 때도 중국 마늘에 대한 수입 규제에 중국이 휴대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제재를 한 적이 있다. 일본 반덤핑 상황도 다른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불러올 수 있어 반덤핑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