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철강] ④ 25% 관세까지…반덤핑 둘러싼 복잡한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02

열연강판 두고 국내외 반발 이어져
트럼프 리스크로 수출 시장 복잡해져 정부도 골머리
반덤핑은 고차 방정식…부과하더라도 높은 수준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 철강업계가 해외 저가 철강재 유입에 대한 대응책인 반덤핑(AD)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수입 물량 제한(쿼터제) 폐지 등 통상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국내외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2023년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확정지으면서 기존과는 달리 더 엄격해진 관세 정책을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순 없으며 기존 쿼터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십만개의 제품별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이에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관세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무역위원회에는 중국산 저가 후판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접수돼 있다. 두 가지 모두 저가의 수입재가 국내에 다량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 정부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골자다.

◆日 보복관세까지 예고…철강-제강사 입장차도 여전

그러나 후판과 달리 열연강판에서 반덤핑 제소 이후 국내외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이 다다시 일본철강연맹 회장은 반덤핑 제소 직후 "수입산 증가로 일본 철강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정부의) 무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후판은 주로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며 열연강판은 쇳물을 얇게 펴 만든 철판 형태의 반제품이다. 후판과 열연강판은 철강사, 제강사 매출에서는 대부분 '판재' 매출로 분류되는 원자재다. 후판의 경우 철강사와 조선사 간의 가격 협상이, 열연강판은 같은 업계 내인 철강사와 제강사 사이에서의 의견 차가 있다.

철강사는 열연강판 공급자 입장에서 수입산 열연강판이 들어올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열연강판을 수입해서 컬러강판 등 완제품을 만드는 제강사 입장에선 열연강판이 저렴할수록 좋다. 한 제강사에서는 열연강판 반덤핑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인상 시 6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망했다. 현대제철의 판재 부문 3분기 매출 실적은 국내는 전년 대비 5.5%, 해외는 2.3% 감소했다.

철강사 간의 입장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제철이 적극적으로 후판·열연 반덤핑 제소를 이끌고 있고 포스코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 대표로서 내수 시장 강제 수급의 안정성이나 고객사들의 소재 조달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고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 강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전문가들 "반덤핑 목적 잃지 말아야…타 산업 피해도 우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열연강판의 수입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이며, 한국의 철강사가 일본에 수출하는 철강재 전체물량은 약 5조4000억원이다. 한국 철강업계의 일본 수출량을 보면 지난해 수출한 철강재 2971만톤(t) 중 일본 비중은 12.8%(382만t)로 단일 국가 중 가장 크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 규모와 무역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열연에 대한 글로벌 반덤핑 제소가 늘어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철강업계는 현 시점에서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일본에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일본산 철강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수출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25% 관세를 감안해 국내 철강 가격을 조정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반덤핑 관세가 부여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일종의 눈치싸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이 아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반덤핑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민동준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수출 시장이 크고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반덤핑과 같은 무역 조치 때 상대 국가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덤핑이란 일본이나 중국이 악의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서 한국에 저렴하게 수출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유의해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타 산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반덤핑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여러 산업이 묶인 고차 방정식"이라며 "과거 마늘 파동 때도 중국 마늘에 대한 수입 규제에 중국이 휴대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제재를 한 적이 있다. 일본 반덤핑 상황도 다른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불러올 수 있어 반덤핑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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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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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