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K-철강] ③ "중국산 저가 핑계 안돼...고부가가치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5:14

'30년 철강맨' 김경식 고철연구소장 인터뷰
"중국산 철강, 원가 장점에 품질·납기 준수 대등한 수준"
"정부의 철강업 시각도 변해...필수산업 혁신 전략 필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수빈 기자 = "중국산 철강에 핑계를 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철강산업이 사양 산업일지는 몰라도 (한국 철강 기업들이) 사양 기업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선봉장'이었던 철강산업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항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업에 대한 '관세 폭탄'은 현실화 됐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겸 고철연구소장 [사진=뉴스핌 DB]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30년 철강맨'으로 일선에서 활동했고 현재도 철강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겸 고철연구소장을 만나 한국 철강업의 현재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들었다.

김 대표는 현대제철 대외협력실장(이사), 경영기획실장·정책조정실장(상무), 기획본부장(전무)를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 연구 등 활발한 연구·강의·기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우선 철강업의 특징에 대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다 보니 암묵적인 진입 장벽이 있고 독과점적인 산업이다. 그리고 철강 제품은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 위기에 대해 "초기에 중국산이 가진 결정적인 장점은 원가밖에 없었다. 품질과 딜리버리(납기 준수)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품질과 딜리버리도 거의 다 따라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원가 하나만 밀렸는데 이제는 품질과 딜리버리가 대등한 수준이 되니 (한국 철강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옛날처럼 사이클 상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철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주원료의 국제표준원가에 따라 움직였는데 친환경으로 가면서, 소위 비대칭 원가로 가며 산업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후판생산 모습. [사진=현대제철]

즉, 한국 철강업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공세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며 저가 때문에 우리 철강업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철강업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말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 철강업이 빠지며 철강업계의 충격과 반발이 거셌고, 이후 지원 대상에 추가되며 일단락됐다.

김 대표는 "처음으로 정부가 상식적으로 기간산업으로 생각하는 산업에서 뺀 것"이라며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많은 원자재를 가져와서 이렇게 수출하는 게 과연 맞느냐, 국가 안보상 (최소한의) 공급만 있으면 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생각"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에 들어갔지만 금융위의 시각은 이미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주로 산업용을 올렸다. 산업용 전기는 전기로 회사들이 쓰는 비중이 높다"며 "문제는 철강인들이 위기의식을 그렇게까지 못 느낀다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표는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로 본격화 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보호주의는 이미 1기 집권 때부터였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제 책에서도 담았지만 트럼프는 트위터(현 X)에 '철강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고 했다"며 "또한 전 세계 철강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민간기구 WSD(World Steel Dynamics)가 개최하는 철강 회의가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데 2017년 행사에 성조기를 설치하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와서 미국 철강 통상 정책을 설명하며 정부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만 최근의 환경 변화가 분명 부정적이고, 한국 철강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양 산업과 사양 기업은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양 산업이라는 건 쉽게 말해 절대적인 규모나 부가가치 창출이나 그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기여도가 자꾸 줄어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양 산업은 맞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도 "사양 산업과 사양 기업은 다르다. AI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철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잘하면 그 기업이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겸 고철연구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산업에 기회가 들어 있다. 그러니 원가가 비싸다, 우리에게 안 맞다고 해서 놔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철강 산업은 사양 산업이지만, 필수 산업이기에 기업의 혁신을 통한 생존 전략이 중요하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 강판 및 특수강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며 "일본 철강시장의 공존 모델을 참고해 국내 철강 기업들의 경쟁보다는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유상할당 기금 활용 개선 방안으로 유상할당에 대한 메리트를 줄 것을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