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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출산·양육·돌봄 보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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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청소년 성장까지…생애 주기별 합리적 복지 정책 실현
이동환 고양시장 "출산·양육, 모두의 과제…육아공동체 만들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인구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 31.3% △출산·양육 부담 15.4%가 조사됐으며,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 66.5% △돌봄 52.6%가 조사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大賞-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들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조사 결과,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며"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확대로 경제부담 완화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847.9억원(국도비 포함)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일곱째 자녀 출산 가정 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지난해 7월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고기간이 최대 1달가량 늘어나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진 셈이다.

작년 총 75억 9백만 원을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자녀 100만 원, 둘째자녀 200만 원, 셋째자녀 300만 원, 넷째자녀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인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소식.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12.6억 원을 확보해 첫째자녀 200만 원, 둘째자녀 이상 3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부모급여 사업비 656.6억 원으로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 원, 다음해 1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해 총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절실 영유아·아동…보육수요 충족 위한 인프라 확대

고양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덕은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36개월)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정규보육반에서 시간제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반을 30개반으로 늘리고, 시간제 아동만 돌보는 독립반 7개반과 합해 총 37개반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대상 야간 틈새보육을 위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추가 지정한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 중으로 11개소를 추가해 총 119개소로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도 1개소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kB 국민은행 배움누리 전경.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더불어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준공하는 고양장항 A1블록과 풍동 A1, A2블록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각 1개소, 2개소씩 총 3개소 개설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6세~12세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립어린이집도 고양장항 A1블록 1개소, 풍동 A1, A2블록 내 2개소, 성사혁신지구 내 1개소를 조성해 총 4개소 개원한다. 돌봄센터는 10월 중, 시립어린이집은 8~9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3인가구 월가구소득 10,051천원 이하)로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본인이용 부담을 낮췄다.

고양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성장·자립기 청소년…정서·자아존중감 고취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해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고양시는 경기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육성기금 2억 8500만 원,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1억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들은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해 미술·요리 등 취미활동과 코딩·셀프리더십 등 진로 및 인성교육, 치어리딩·생활체육·방송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토당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한편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은 후원금 8000만 원과 시 예산 1억 7400만 원을 투입한 배움누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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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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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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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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