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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공급...공사비 연동형으로 매입가 인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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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사비 연동형 적용 100가구→50가구 완화
비수도권 감정평가 현실성 문제 제기, 최대 70% 사업 포기
HUG, 도심 주택 특약 보증으로 보증 지원 사업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사업에서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공사비 연동 기준 완화 등을 꺼내들었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오후  LH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택매입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는 그 해 LH의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민간 신축매입임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의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회에는 약 18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가 열린 1층 대회의실 뿐 아니라 이원 생중계가 마련된 3층 회의실에도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관계자 등이 몰려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이날 대회의실 앞에는 6개 지역별 상담부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 부스가 마련돼 세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13 mironj19@newspim.com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 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피면 ▲수도권 4만2000가구 이상 ▲지방권 8000가구 이상으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84% 수준이다.

이목을 끌었던 내용은 매입 가격 산정에 도입되는 신축 매입 공사비 연동형 사업 방식이다. 지금은 신축 매입임대 약정을 할땐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형이 활용됐다. 국가에서 공인한 주택가격 평가 방식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매입가가 되는 것이다.

감정평가형의 경우 설계도면 협의 과정까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설계도면 협의 후 매입약정 전 단계인 토지 1차 감정 평가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건물 공사비 산정 및 검증이 추가된다. 주택이 건설된 뒤 매매 계약 체결 전 이뤄지는 토지 2차 감정 평가에서도 설계 변경 및 물가 연동을 반영한 건물공사비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형에 대해 신축 매입 주택의 고가 매입 우려나 공사비 현실화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H가 내놓은 매입가격 결정방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다. 공사비 연동형은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와 같이 LH에서 규제 완화를 꺼내든 까닭은 감정평가형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의 현실성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입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준 LH 매입임대사업처 주택매입계획팀 차장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2025.02.13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현준 LH 매입임대사업처 주택매입계획팀 차장은 '비수도권의 감정평가 금액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질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격이 하락해 평가 금액이 낮아지는 사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많은 지역은 사업자가 신축 매입을 70% 이상 포기하며 수도권도 20~50%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은 독립된 권한을 가진 감정평가 법인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산정함으로 LH가 평가 기준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차장은 "비수도권에 소재해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 저희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비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서 임대주택 수요가 있다면 50가구 이상이나 100가구 이상 등 공사비 연동 적용을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고문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해 공사비 연동 등의 규제 완화가 차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 적용을 수도권은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HUG가 운영하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은 공공기관과 신축·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급 보증 상품이다.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면, HUG가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상담부스에서 참석자들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 2025.02.13 mironj19@newspim.com

보증 절차는 매입 기관(LH 등)이 매입 심사를 완료하면 HUG에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보증 신청을 진행한다. HUG가 보증 심사를 거쳐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후 매입 기관이 매입 대금을 은행으로 지급하면 대출금이 상환되고 보증이 해지된다.

보증 대상은 30가구 이상 매입 임대 및 특화형 임대 사업이며, 매입 대금85%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90%, 기타 지역은 80% 이내에서 보증 한도가 설정된다. 다만, 오는 6월까지 체결된 약정에 한 해서는 보증 한도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금년 6월까지 매입 약정을 매입 약정 체결을 완료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보증 한도는 매입 대금의 81%가 되는 것이다. 보증 요율은 연 0.441%, 관리형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연 0.261%다.

HUG는 보증 발급 후 공정률에 따라 단계별 분할 보증을 적용하고, 매입 기관이 품질 점검을 수행한다. 준공 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면 보증이 최종 해지된다. 대출 상환 지연 또는 사업 중단 시 HUG가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평가를 비롯한 세부 절차는 HUG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올해 신축매입 5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3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총 13만2000가구의 매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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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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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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