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관세 전쟁] 한국 콕 집은 트럼프...자릿세 수금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2:53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5:11

무색해지는 FTA...트럼프 한국 EU 중국 일본 겨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즉각 발효를 예고했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일시 보류했다. 무역실태 조사가 나오는 4월1일까지 주요국과 협상 채널을 열어둔 것이다. 자릿세 수금에 나선 미국과 이를 모면하려는 주변국들 사이에 물밑 협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상호 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각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非)관세 장벽 모두 검토해 관세율을 매길 것이라고 알렸다.

13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주의 교역 관계 보장에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장관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관련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해 상호 관세 발효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 "한국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FTA 무색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대한 관세율 계산기를 두들길 때 관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로이터 통신은 과거 한국이 미국의 15개 주요 무역 파트너 중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었지만, 2007년에 한미 FTA를 체결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에는 트럼프의 요구로 FTA를 개정했다며, 관세율은 0.002~0.003%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한국이 상호 관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분석이었다.

지난 12일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채소, 과일 등 특정 한국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식품 관련 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의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진 않고 있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 3860억 원)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번째로 큰 무역적자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없앤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흑자가 가장 크고, 대미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먼저 연구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높은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대미 규제,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공정한 수치를 매길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문제 삼아 얼마든지 관세 카드를 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이후로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을 두루뭉술하게 발표한 것은 사실 각국을 협상테이블로 부르기 위한 설계라면서 협상 목표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도 포함한다고 이 관리는 알렸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EU 모두 미국과 동맹이거나 우호적 파트너이긴 하지만, 상관없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무역 불균형을 뿌리뽑기 위해 동맹에도 예외 없이 국가별 맞춤형 관세율을 적용하겠단 계획이다.

이 관리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다.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특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한미 FTA 개정 압박하나? 협상은 누가 '빨간불'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낸 무역흑자만큼 미국산을 더 수입하라는 압박일 텐데, 오는 4월 초까지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백악관을 방문하는 등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정상 외교에 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시바 일본 총리가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1조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 "이는 실무진이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와 대면해야 하는 일"이란 설명이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