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 심화…국세청, 지능적 탈세 156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사고 비과세 덜미
편법증여·신고누락·다운계약 철저 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하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까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 [자료=국세청, 부동산원] 2025.02.17 dream@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 총 156명이다.

◆ 편법증여·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은 우선 편법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의 자금출처는 정말 검증한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35명이 대상이다.

또 가장매매나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도 조사 대상이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부동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5.02.17 dream@newspim.com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도 덜미를 잡혔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 특수관계자간 '다운계약' 29명도 덜미

특수관계자 간 저가로 직거래한 29명도 덜미를 잡혔다.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또한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5.02.17 dream@newspim.com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