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2월 중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 챙기기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산자위 산업자원특허소위원회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도 "아쉽게도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2차전지 등 모든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토대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라면서 "그래서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도체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만 주 52시간 논란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큰 전력망,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산자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반도체 산업의 요구를 수용, 정부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미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긴급 지원을 위해 이미 합의된 내용을 떼어내 먼저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은 절대 처리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통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의힘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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