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정기검사 올해 첫 실시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 사전점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강화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 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긴급 현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다.
우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을 올해부터 정기 점검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 적기 대응한다.
재무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를 뒤흔드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
시장가격 교란 행위,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엄중 대응한다.
특히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79회(인력 2만6097명)의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올해는 59회 늘어난 738회(인력 2만5155명)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인원을 축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6회 늘어난 29회를 진행한다.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이다.
수시검사는 53회 늘어난 709회를 예정하고 있다.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