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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野, 입만 열면 노동 인권 강조…정작 MBC에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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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외쳐온 정의와 공정인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故)오요안나 씨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MBC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오요안나 사건 은폐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2 leehs@newspim.com

이 위원장은 "MBC는 오요안나 씨를 '프리랜서'라고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MBC 제3노조에 따르면, MBC는 지난 18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오요안나는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유족들이 공개한 자료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오요안나 씨는 MBC 기상재난파트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출퇴근 시간의 엄격한 통제와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며 "이는 근로자성의 주요 특징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BC는 근로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직적인 괴롭힘과 직장 내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며 "특히 야당 측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대형참사가 아니므로 유가족의 진상 조사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MBC 사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고 있는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를 남발하던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청문회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며 노동 인권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정작 MBC가 당사자가 되니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리 편이면 천인공노할 범죄라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외쳐온 정의와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통해 MBC에 오요안나 씨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에는 이사장 및 이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에는 오요안나 청문회 개최 및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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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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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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