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고] 수도권 위협하는 北 오물풍선, 우리의 대응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작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애국법」 (USA PATRIOT Act)은 2001년 9. 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2001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 수사, 정보 수집, 금융 제재 등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PATRIOT은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의 약자로 말 그대로 "테러리즘을 가로채고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여 미국의 통합과 강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법은 FBI와 CIA와 같은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한 통신 도청과 인터넷 감시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고 수사기관이 테러 혐의자에 대한 도서관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23일 낮 12시18분쯤 경기 의왕시 오전동 산 53 일대 산중턱에서 북한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테러리스트 조직의 자금 세탁과 자금 조달을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며,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FBI와 CIA 등이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테러리즘 수사에서 협력이 강화되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예비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미국 내 및 외국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를 신속히 체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애국법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감시 활동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감시 권한이 제한된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다.

이 법은 미국의 테러 방지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개인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애국법이 반테러법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테러대응체계를 갖추게 한 법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항공안전법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오물 풍선 테러 위험과 관련한 법령이 산재하고 부처도 흩어져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테러가 다중에게 대다수로 발생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정부 기관의 권한 확대, 정보 공유, 자금 세탁 방지, 보안 강화 등 다양한 테러 방지 관련 의무가 증가하는 기관이 있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대응 절차가 잘 나와 있지 않고 국정원에게 이러한 전적인 권한도 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테러로 보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지난 해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테러가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뚜렷한 정부부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피해구제만을 하였다.

풍선 등을 통한 선전 활동이나 국가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외교적 대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긴장 고조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상호간의 우려를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이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전방 육군부대 장병들이 지난 6월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예를 들어, 2018년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적대 행위 금지에 합의한 바 있다.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제3국이나 국제 기구가 중재자로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는 국제 연합(UN)이나 중립적인 국가가 개입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 삐라를 날리는 것을 규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밖에 기술적으로 우리 항공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드론관련 법령체계정비로 안티드론시스템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테러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의 오물테러 대응을 계기로 반테러법 입법이 만들어지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야외주차장에 북한 오물풍선의 잔해가 떨어져 출동한 군 관계자들이 수거를 하고 있다. 2024.09.20 mironj19@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