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김건희 통화 녹음' 틀며 수사 촉구 …"12·3 비상계엄 트리거"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4:18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4:42

서영교 "관련 수사 어디까지 됐나…수사기관 방문해 촉구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파일은 전날 주간지 '시사인'에서 먼저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말한다.

이에 명씨가 "당선인의 뜻이라며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라고 답하고, 김 여사는 여기에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것"이라고 답한다.

명씨는 또 김 여사에게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조사단은 이같은 통화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것이라고 본다.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 윤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음파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돼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육성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아울러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취임식을 앞둔 당선인이 본인의 권력을 앞세워 공천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인지,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어떤 도움을 줬길래 국회의원 자리로 보답을 받은 것인지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음성파일이 담긴 USB가 용산에 들어갔고, 용산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시점이 11월 전후인데, 이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명 씨를 언급하며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계엄과 연관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던 것 같다"며 "관련된 수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수사기관을 방문해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