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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追加指定17个边境岛屿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地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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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26日电 据韩国国土交通部26日消息,追加指定12个领海基线基点及西海五岛等17个边境岛屿地区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地区"。根据规定,外国人只有获得有关行政单位批准后才能购置这些地区土地。

【图片=国土交通部提供】

此次被指定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地区的17个地区中,12个领海基线基点因远离内陆,过去管理较为困难,因此为确保其实效性,最小行政区划单位为"里"级别;西海五岛则考虑到国土防卫的重要性及特殊性,将整个岛屿区域(共3个面)指定为受限区。

领海基线是连接国土最外缘地点的直线,作为领海划分的基准线。

此次追加指定外国人土地交易受限地区,是继2014年12月为加强海洋领土主权,将庆尚北道浦项市虎尾串、釜山海云台区1.5米岩、釜山影岛区生岛、全罗南道丽水干汝岩、济州道济州市绝明屿、全罗南道新安郡小国屹岛、忠南泰安郡西格列飞岛、仁川瓮津郡小铃岛,总面积达15.3152万平方米的无人岛列为受限区后,时隔10年再次进行调整。

韩国国土交通部于2023年10月修订《不动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实施令》,加强外国人土地交易管理,并赋予国防部和国家情报院要求指定外国人土地交易受限区的权限。

依据该法律,国家情报院收集相关安全部门的意见,并请求将17个国境岛屿地区指定为国防目的受限区,随后国土交通部经过中央城市规划委员会审议后予以确定并公布。

在受限区内,外国人在签订土地购买合同前,必须获得市、郡、区政府的批准,而市、郡、区政府则需与国防部、国家情报院等相关行政机关协商后决定是否批准。

若外国人未经许可签订土地购买合同,该合同将视为无效,并将被处以两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罚款。(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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