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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경제8단체 "상법 반대, 자본시장법 논의 요청"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1:05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1:05

"소수 주주에 도움 주는 핀셋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경제단체는 물론 많은 주주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다. 보호와 규제 대상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도 "상법개정돼 이사 충실의무 범위 주주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업 활력이 둔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민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벨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개정보단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핀셋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논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023년 우리나라 법인 중 95%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상장사는 2600여개로 약 0.25%에 불과하다"며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 수도 2017년 313개사에서 2022년 87개사로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도입하면 과연 어떤 기업인이 성장하고 상장할 생각을 할지 의문"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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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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