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개헌,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野 응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본인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67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간첩', '거대 야당', '북한' 등의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이번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말미에 임기단축과 책임총리제를 시사하며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때 늦은 주장'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과, 승복의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 野 '입법폭주·줄탄핵·예산삭감' 지적…"계엄 정당성 되풀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67분가량 동안 77페이지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읊었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야당 공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통령으로서 경고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됐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한 수준의 진술"이라면서도 "다만 헌재를 향해 이제까지 절차적 불만을 이야기하던 부분들은 다 빠졌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굳이 헌재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이 늘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새로울 건 없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인 것 같다. 불가피하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尹 개헌 카드 제시? "정치적 메시지…대연정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최후진술에선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직무에 복귀할 경우 '87 체제'를 손보겠다는 개헌 카드를 제시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임기단축과 동시에 '책임총리제' 추진 의사도 함께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개헌 언급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치 못했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직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언급했는데 이는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 최후 변론은 장래의 계획을 얘기하기보다 현재 헌법 재판서 다투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개헌 언급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개헌 언급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책임총리제, 조기하야 같은 이야기를 이미 나눴지 않았나. 그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응하겠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호응 할 뭔가를 제시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 추천권이나 계엄 관련 유관 장관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추천권을 준다든지 대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논리적 정합성은 있지 않았겠나"라고 조언했다.
한편, 진솔한 사과나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차 교수는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 소추권 남발, 예산 삭감 등이 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느낀다는 반성의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과나 승복의 언어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 부족 문제로 보인다. 테크니컬(기술적) 면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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