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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령화·인력난에 청년·여성 유도…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6:00

고용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의결
잠재인력 발굴로 건설현장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 전망…상반기 주택공급 박차
국내 기업 추천받은 외국인력 위한 E-7-3 비자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재취업 예정 중장년의 건설업 입직 지원에 나선다. 올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 등 3개 공종의 경우 E-7-3 비자를 신설,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 취업자 절반이 50대 이상…청년·여성·재취업 중장년 입직 지원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건설투자가 1.3%,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 50대 근로자 비율(39.7%)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이 높다.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15~29세 14만명(6.8%), 30~39세 30만6000명(14.8%), 40~49세 48만명(23.2%), 50세 이상 114만명(55.2%)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을 우려하면서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 유입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건설업 경기부진 대응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산업이탈율 등 한국 건설업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도 청년·여성·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우선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을 잠재인력으로 보고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한다. 청년은 직업계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찾고 입직훈련으로 연계한다. 여성은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은 내일센터·대한상의 등과 협업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전담 연구조직을 설치, 인력유입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건축배관·건축목공·형틀목공 등 주요 직종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체계도 구축한다. 건설근로자 경력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진단 기능을 제공, 건설근로자가 설정한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경력개발 경로 설계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력 선별 도입을 위한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E-7-3 비자 발급 대상은 건설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 3개 공종에 대한 외국인력이다.

E-7-3 인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국내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가운데 기업 추천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F-4) 비자 취업범위 확대, 비숙련 인력 활용 유연화를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편 등도 진행한다. 내년에는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통합을 추진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 또래 네트워크 꾸리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강화…청년·여성 애로 해소

청년·여성 근로자 안착을 위한 취업 애로요인도 해소한다. 청년은 일자리 정보 및 고충 등을 공유하도록 또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퇴직 중장년의 경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확대, 건설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도 현장 경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일용근로자 성인지 교육 수강 유인도 확대한다. 지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 및 대출금 지원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민간공사를 확대한다. 임금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퇴근기록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공공공사 입찰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기능등급제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 담겼으나,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능등급제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입찰·시공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만7000원 수준으로 일당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 참여유인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계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관리책임 강화, 처벌수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하도급 관리에 대한 발주자·도급인·수급인 의무를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상시적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재원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및 미수령 퇴직공제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판매대금 원금은 1722억원이나 최근 5년 평균지급액은 2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공제금을 일회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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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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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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