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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황운하 "전사 기질…경찰 때부터 조직 개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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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경찰관이 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황 의원은 2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전사 기질을 바탕으로 경찰이 돼서도 '조직 개혁'에 앞장섰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내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황 의원은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대전산성초, 대전동산중, 서대전고를 졸업해 경찰대학 1기로 입학했다.

그는 1985년 노량진경찰서 기동대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재직했다. 치안감 계급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황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 이하 황)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윤) 요즘 워낙 정국 현안이 바쁜데 또 대표님을 알아보는 시간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과거의 출생 그 당시에 가족 구성부터 현재의 가족 관계까지 좀 궁금한데요.

▲(황) 저는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이 셔서 이제 아버지 가족은 이산가족이죠. 황해도에서 구월산 유격대 활동을 하시다가 145세 때 내려오셔서 대전에 정착을 하시게 된 것이죠. 청주가 고향이신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이제 3남 1녀를 두신 것이고 제가 그중에 막내였고요. 제 가족은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윤) 몇 살 때 하셨어요?

▲(황) 1999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62년생이니까 37살 때 결혼한 것이죠. 37살 때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좀 늦게 가져서 2004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42살 때 첫 아이를 가진 딸인데 지금 21살이 돼서 대학교 2학년이 된 것이고 아내와 딸과 저하고 3명이 가족입니다.

-(윤) 딸 하나 저도 딸 하나 가족입니다.

▲(황) 아 그렇군요.

-(윤) 네 그러면 따님과의 사이도 좀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황) 딸하고 사이는 엄청 좋아요. 그래 너무 다행인데 저는 그 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만나지만 굉장히 딸을 보고 싶어 하고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딸이 없으면 제가 굉장히 막 그 딸을 막 찾아요. 어디 갔냐 하면서 막 찾고 딸도 농담도 잘하고 또 쓴소리도 잘하고 예를 들자면 아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꼰대인 거야 이렇게 해서 딸한테 지적도 많이 받는데 딸과 사이는 무척 좋습니다.

-(윤) 지금 서울에서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황) 서울의 강동구에서 살고 있고 대전 중구 지역구 의원 할 때는 거의 대전 중구 집에서 살았고 가끔 소홀해 왔고 지금은 거꾸로 서울 집에서 주로 출퇴근을 하고 대전에 가끔 가고 물론 그때 지역구 의원일 때나 지금 비례대표 의원일 때나 토요일 일요일 때는 거의 대전에 있어요.

-(윤) 대전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서 자라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마친 걸로.

▲(황) 맞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경찰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대전에서 계속 초중고를 다녔죠.

-(윤) 대전 초 어느 초등학교예요?

▲(황) 아 대전 중구의 산성동에 있는 산성초등학교, 문화동에 있는 동산중학교 그다음에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했죠

-(윤) 명문고인가요?

▲(황) 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성초는 사회 졸업생 동산중학교는 9회 졸업생, 서대전고등학교 6회 졸업생 다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명문고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역사가 오랜 전통 오랜 고등학교 학교를 이제 명목으로 하는데 초등학교도 4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됐고 중학교도 9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돼요. 고등학교도 6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돼. 굳이 얘기한다면 신흥 명문고라고 할 수는 있어요.

-(윤) 신흥 명문고. 당시에 어쨌든 경찰대학 1기로 입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명문고냐 여쭤봤던 거고. 그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인데 대표님께서는 1기로서의 뭔가 좀 특별함 자부심 혹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황) 그 경찰대학은 1기는 1기생 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2기는 2기생가 노래가 있고 동기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1기 우리 동기생가는 제목이 노래가 선구자였어요. 일송정 푸른 소론 하는 그 선구자였어요. 항상 우리는 선구자다. 경찰 조직의 민주화를 이뤄내야 되고 경찰 조직의 중립화를 이뤄내야 되고 어떤 경찰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런 과제에서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이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1기 하면은 이제 선구자라는 그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느꼈죠. 그리고 경찰대학 학교 전통 또한 그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전부 일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스럽고 어른스러워야 되고 또 모범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담이 늘 따랐고 개척해야 한다. 불모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윤) 1기에 약간 특별한

▲(황) 그렇죠 그게 기존 경찰 조직이 예컨대 권위주의적이다. 기존 경찰 조직이 부패돼 있다. 기존 경찰 조직의 의사소통 방식이 경직돼 있다. 이러면 그거를 깨뜨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문화 청렴한 문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늘 있었죠.

-(윤) 그러면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관이셨나요?

▲(황) 음 제 꿈은 경찰관이 전혀 아니었고 경찰대학을 가서도 경찰이 꿈이 아니었고 그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1979년인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로 인해서 궁정동에서 이제 피살당하는 그 일이 있던 해거든요. 12 6. 그리고 그 해 12월 12일이 이른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됐던 1212 사태가 있던 해가 그 해이고 그다음에 1980년에 이른바 5.18이 있었고 이때 정치적인 격동기였죠. 12 6 그일이 있고 나서 그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끄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서거하고 난 이후에 지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지난 시절 무슨 과오를 저지르는지 뭐 독재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알던 그 세계는 정말 정말 좁은 세계였구나 이거를 이제 깨우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한 명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막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치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정치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명문대학교 이른바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입주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외 선생으로서 이제 수입을 가지고 학비도 그걸로 하고 용돈도 하고 등록금도 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저도 대학에 갈 때 집에서 서울에 대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었어요. 집에 조금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해서 내 스스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해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가 금지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 과외 선생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학비 조달하고 뭐 이렇게 할 길이 막힌 거죠.
그때 고민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가지 그때 두 가지 기회를 있었어요. 하나는 경찰대학이나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이제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특수 대학을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4년 장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4년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이 좀 조건이 좋은 대학이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경희대학교가 가장 좋은 조건이어서 경찰대학이냐 경희대학교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경찰대학을 택해서 경찰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경찰대학을 간 게 아니라 집안 형편 등을 고려해서 경찰대학을 가는 것은 장래에 내가 경찰 조직에서 지금까지 경찰 조직을 에서 큰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경찰대학을 가서도 계속 경찰 조직의 현안이 뭐지 경찰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것이지 내가 수사를 어떻게 잘할 거야 형사가 되고 싶어 범인을 잘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죠.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 시킬 거 그 당시에 제일 큰 시대적 과제가 민주화였거든요.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이냐 이 관심 때문에 경찰대학을 택하게 되면.

-(윤) 그러면 그런 개혁 정신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거예요.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맡아 하셨던 건지 좀 궁금.

▲(황) 그러니까 제가 좀 경찰에 있을 때 별명이 경찰 내 좌파의 수괴 이런 별명이었고 밤의 경찰청장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 이제 공통된 것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트러블베이커이기도 하고 전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기질이 언제부터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 당시 윤리 선생님이 윤리 고등학교 2학년 윤리가 세계 철학사였어요. 대입 시험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10점도 안 될 거예요. 비중이 낮은 과목인데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신 분이어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나오게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냈는데 그 선생님하고 시험 문제 가지고 다퉜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아끼긴 했는데 수업시간에 문제 풀이 하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선생님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니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고 교무실로 오라 해서 교무실로 와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했는데 맞으면서도 이제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뭐 어쨌든 꼿꼿하게 맞거나 또는 그때 대들은 그런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좀 그 싸우는 스타일이었구나 이렇게 기질이 그랬더라고요.

경찰에 들어와서도 그 기질이 계속 그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경찰을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경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경찰 개혁에 좀 경찰에 애쓰면서 그 일에 좀 집중해.

-(윤) 근데 대표님은 대학 학사 마치시고 이후에 석사 박사까지 또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박사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황)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보면 그 좀 이해가 되는데 석사 때는 공안행정학을 택해서 공안행정학으로 수사 지휘권에 관한 연구 지휘 뭐 이런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공안행정학을 택해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갔고 박사는 영장 청구권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군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그래서 어 그건 헌법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하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연구였고 하나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그 연구였기 때문에 기존 질서 검사와 경찰의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였고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표님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경찰대학 졸업 후에 경찰로 처음 일하게 됐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개혁 이런 검찰 경찰 조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또 뭐 다른 마음가짐이 있었을지.

85년도에 경찰대가 졸업했거든요. 85년도에 데모가 엄청나게 많을 때였어요. 이른바 데모 80년 초반에는 막 많은 대학생들이 시국 상황에 대한 큰 좌절과 분노 때문에 분신 자살도 많이 했었어요. 아주 슬픈 그런 시대였는데 늘 그 체부 의식이 있었어요.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내 친구들은 대학에서 분신자살도 하고 뭐 구속도 되고 수배로 쫓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경찰대학에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시대의 고민을 함께하지 못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노량진 경찰서 배속 때는 어떤 전투경찰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군 복무를 기동대에 가서 소대장 하는 걸로 군 복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시위 진압 부대인 기동대에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대학생들 이 친구들이 이제 나는 그때 중앙대학교를 담당했었어요. 그 중앙대학교 앞에 가서 친구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는 방패로 막고 깨스탄을 쏘고 뭐 이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한바탕 저쪽에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쪽에서는 깨스탄 쏘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좀 그 전쟁 치르듯이 하고 나면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친구의 하숙집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야 돌을 그렇게 공중으로 던져야 내가 방패로 막지 그 땅으로 이렇게 바운드로 던지면 그 막질 못하잖아 그 불규칙 바운드가 돼가지고 내가 무릎 다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들은 너 아까 깨스탄 쏠 때 공중을 쏴야 되는데 즉사포를 쐈지 않냐 그럼 얼마나 위험한데 뭐 이러면서 서로서로 이제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같이 이제 대한민국을 빨리 군부 독재를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막아줘야만이 군인이 안 들어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막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찰이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권이 항복하는 그런 시절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빨리 왔죠. 그래서 87년에 이른바 629 이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그것이 이제 물결이 보물 터지듯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그 해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직선제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그 후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경찰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민주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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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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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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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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