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선거 행정의 '개방', '견제', '효율'이라는 핵심 열쇳말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해야 한다"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아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이 쌓일 여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 내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에게 개방하고,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며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청렴담당관 신설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모티브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려면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 개선, 선거 인력 능력 평가 강화 등 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처럼,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역설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