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닥터헬기 3차 공모 지원 지자체 '0곳'…추가 유인책 없는 정부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00

닥터헬기 배치 지역 8곳…미배치는 '7곳'
의료계, 대기 수당 인상 요구…증액 불발
이달 중 재공모…추경·내년 예산 반영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닥터헬기 추가 배치를 위해 이달 중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대기 수당 인상 등 추가 유인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닥터헬기 미배치 권역에 대한 3차 공모 진행 결과 신청 지역은 한 곳도 없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운영되는 전담 헬기다. 심장·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 신고를 받으면 5분 내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해 흔히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지역은 지난해 기준 총 8곳이다. 인천 가천대길병원,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제주 한라병원이다.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지역, 전남 동부,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은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실시했다.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신청 지역이 없어 3차 공모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3차 공모에도 신청한 지역은 없었다.

최근 4년 새 닥터헬기 이용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1092명, 2021년 1082명,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 2024년 8월까지 778명이 이용했다. 인구밀집지역인 경기 수원의 경우 작년 375명이 이용해 일 평균 1명이 넘는 환자가 닥터헬기를 이용해 이송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응급실 인력 부족을 들었다. 닥터헬기를 운행하려면 별도 대기할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 속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1년 넘게 지속되는 의정 갈등도 닥터헬기 지원에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빠진 영향이 있다"며 "의사한테 대기 수동과 출동 수당 등이 지원돼야 하는 데 현재 지원 조건에 하려고 하는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빨리 해결될수록 닥터헬기 지원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 중 닥터헬기 추가 지원 공모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지원을 위한 추가 유인책은 요원할 전망이다. 현재 의사 대기·출동 수당은 회당 20만원이다. 간호사·응급구조사 수당은 회당 10만원이다. 의료계는 의료진의 대기·출동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닥터헬기 추가 배치를 위해 병원 내 닥터헬기 탑승 인력 대기 수당 인상을 위한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예산 16억8300만원 증액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은 끝내 무산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기 수당 인상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기·출동 수당 인상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 하반기까지 추가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