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13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기재 일부 유죄
이규원 "사실상 무죄"…검찰도 항소 예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이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규원 전 검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3회 면담을 녹취하고도 '녹취 없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보고서에 허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허위 기재 부분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면담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윤씨에 대한 나머지 보고서 및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학의 사건 재수사 지휘라인이던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보고서 내용을 기자 2명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변호사가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2013년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에 곽 전 의원과 윤 변호사는 이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와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도 선고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수사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돼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