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 교통비 지원 2배 상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0만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약 10만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지원을 받았다. 고령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어르신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자료=서울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약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는 서울시 전체 운전자의 약 1.9배 높은 사고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 확대가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면허반납일 기준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기존에 자진 반납 혜택을 받지 않아야 교통카드 취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시행 이후에 면허를 반납했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어르신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충전 금액이 소진된 후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하철'은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원금 인상을 통해 어르신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