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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촌소멸 극복 인프라 구축이 우선…농촌빈집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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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다로리 커뮤니티·화양어울림 센터 방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5일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다로리 커뮤니티와 화양어울림 센터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송 장관은 농촌공간 재생과 주민 생활 서비스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주민, 민간 및 김하수 청도 군수 등 관계자와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청도군은 지난해 '청도 삼삼오오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현안 해결 노력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 및 사회 서비스 공급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로리 커뮤니티는 10여년간 방치된 보건진료소 건물을 농식품부의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을 활용해 2022년부터 마을 카페와 지역 주민 대상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화양어울림 센터는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2023년 준공된 이래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복지·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휘 운영위원장은 "화양어울림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을 촉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촌소멸 극복과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카페 간양길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이에 송 장관은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은 기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빈집과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의 실제적인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이 병행돼야 하므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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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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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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