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국 읍면 40% '농촌소멸지역'…내년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4:46

전체 읍면지역 중 40%는 '농촌 소멸지역'
내년 '농촌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 선정
비농업인도 농지취득 허용…임대차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으로 신규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선정을 목표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법령을 개정한다.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가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조성…'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5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1만4000명으로 2년간 약 13만명이 줄었다. 30대 이하 가구수도 2022년 1171가구에서 2023년 1112가구로 5.0% 감소했다.

전체 농촌 인구는 지난 2023년 967만명에서 오는 2050년 845만명으로 약 0.8%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농촌관광, 창업 등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많은 제도가 운용됐으나 농촌지역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혁신거점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고유자원, 문화·산업적 배경 등 지역 특색은 살리고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포함해 여건에 따라 정하는 구역으로, 농식품부는 내년 혁신지구 10곳 조성을 목표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혁신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농지 소유, 임대, 활용 등과 관련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특례 신청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례 신청 프로세스란 지자체와 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으로 지구 내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구 내 농지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지구 입주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마케팅, 기술실증, 연구개발(R&D)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한다.

농촌지역 혁신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는 고창 상하농원이 있다. 이곳은 고창군과 매일유업의 협력 사례로, 투자규모는 10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 900억원)이다.

상하농원 동물농장 모습[사진=고창군청] 2020.04.09 lbs0964@newspim.com

상하농원은 녹지, 동물농장, 농원상회, 햄 공방 등 농촌과 축산업의 융복합 체험 공간이 구현돼 있다. 이를 통한 연 매출은 2023년 기준 340억원에 달하며 연 방문객은 30만명으로 집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수립 준비를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농촌 빈집은행 구축 5.5억 투입…농촌특화지구 5곳 조성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일자리·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촌 창업·정착 중인 도시 청년팀 9팀을 대상으로 성장자금 총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지법 시행령을 통해 농지 등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내)을 정비하기로 했다.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 추진을 위해 3년간(2025~2028년) 농산업 거점 신규 조성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으로 체류공간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숙소로 농지 위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 빈집 활용도도 높인다. 농촌빈집 재상 사업에 올해 1억8900만원을 투입하고, 빈집은행 신규 사업에는 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동시에 농촌 삶의 질도 끌어올린다. 먼저 농촌 내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보강 사업에 올해 1408억원을 투입한다.

찾아가는 진료인 '농촌왕진버스'는 올해 15만명 진료·치료를 목표로 39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5만명 대상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슈퍼마켓, 마트 등이 전무한 이른바 '식품사막' 농촌 지역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함께 추진 기반 구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농촌특화지구 5곳을 조성하고, 1곳당 100억원을 지원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