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원규모 400억·지자체 농지권한 10ha까지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11:00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
'농촌특화지구 육성사업' 5년간 100억 지원
지자체 시장·군수 전용 권한 10ha까지 확대
'농촌공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협업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농촌공간계획 지원예산이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5년간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로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과 군수의 전용 권한이 10ha까지 확대된다. 농촌공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주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09 plum@newspim.com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각 시군에서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 각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300억원인 지원규모는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은 올해 5곳 지정되며 한 곳당 5년간 약 100억원씩 지원된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주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09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농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농촌마을 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써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 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로 촉진한다.

특히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의 범위를 늘렸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주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09 plum@newspim.com

아울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도 도별로 1곳씩 지정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6~2028년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가축전염병 발생과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8.13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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