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10년 만에 만난 민주-한경협…상법개정안 '입장 차이' 확인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경협, 상법개정안 우려…민주, '시장 불안감 해소' 강조
반도체 특별법도 언급돼…한경협, '대타협 물꼬'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연합(한경협)이 5일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경협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시장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한경협 측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또 한경협 측에 상법개정안과 같은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본조달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울러 (상법개정안이) 국제표준을 맞추는 것인만큼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 텄으면 좋겠다는 한경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른 업계에 대해서도 풀어달라는 요구였느냐'고 묻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업종, 반도체법도 52시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대타협의 물꼬, 쟁점이라는 표현을 썼지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한경협은 이날 다만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세웠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경제계에서도 국가투자를 좀 늘려달라,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문제도 함께 상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 해법은 성장"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짚었다.

류 회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도 기업투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산업불모지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를 일궜고, 삼성이나 LG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