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헌 이어 경선룰로 이재명 압박하는 비명계..."완전국민경선 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7:26

김부겸·김동연,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찬성
민주, 尹탄핵 이후 개헌 구상은 밝히겠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글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이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전날 제안한 범야권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데 찬성의 뜻을 보였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가 주최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헌정 수호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적어도 '탄핵의 강'을 건넌 세력끼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합의하는 것보다 귀중한 우리의 책무가 어디 있겠나. 그 첫걸음이 7공화국을 준비하는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 중인 걸로 안다. 정치를 하는 우리는 모두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이 마침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방법을 제안해 줬다. 범야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함께 국민경선하고 거기서 좋은 인물과 정책을 국민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때 성공한 민주 정부, 시대·사회의 대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국민의 정부를 구성하고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재야 정치 세력이 합의하고 첫걸음을 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못 계엄'과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7공화국 비전으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제언하면서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분야의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와 더 나아가선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쉬운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길이 정권교체로 가는 속 편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체 뒤에 머리 아픈 일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탄핵 이후, 정권교체 이후까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다만 개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돼 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다. 바뀐 게 없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에서는 비명계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권과 비명계는 차기 대통령에 한해 2년 임기단축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에 맞춰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가 현행 선거법상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연합 정부를 하고 싶으면 정책 협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추후 오픈프라이머리를 야권 흥행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헌이나 경선룰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꺼내기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특히 개헌은 민주당이 꺼냈다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모든 논의가 개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라면서도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상대적으로 흥행 요소가 없는 야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