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향하는 전방위 개헌 압박…"尹 파면 등 이후 입장 나올 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5:42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5:42

김동연·김부겸, '임기 단축 개헌' 압박…정치 원로들도 개헌 한 목소리
당내 "당장은 개헌보다 민생에 힘쓸 때…정쟁 소용돌이 빠질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점쳐지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 원로들까지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어느정도 가라 앉은 뒤에나 이 대표의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있다. 2025.02.24 yooksa@newspim.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임기 단축 개헌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와 연대를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서명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다.

김 지사는 "그때는 지방선거와 맞추기 위해서 1년 임기 단축을 얘기했었다"며 "이번에는 다가오는 3년 뒤 총선과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속이행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비명계 대권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전날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은 뚜렷하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7일 모임을 갖고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갖기로 결의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회에 조속히 상정해 본격 논의하라"며 "이른 시일 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내란사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전날 김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야당 대표 입에서 공식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가 나올 경우 정국이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사실 지금 당장은 개헌보다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쓸 때라는 생각이 있다"며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곳곳에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할 때 개헌 보다는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직 대선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이 대표가 과거 대선 공약인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조기 대선 출마로도 읽힐 수 있지 않느냐"며 "그렇게 되면 민생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고 정쟁의 소용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윤 대통령 파면 등 굵직한 사건 이후에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