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FTA 쏙 뺀 트럼프식 계산법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6:1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고 말하며,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들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란 설명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4배'라고 언급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한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를 인용해 만든 도표가 주요 언론에서 널리 쓰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도표에는 '미국 상위 15개 교역국의 평균 관세율'이라며 WTO 회원국끼리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나타냈는데,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 수준으로 미국(3.3%)의 4배가 맞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라 이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아래에는 작은 회색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거의 모든 관세가 철폐됐다'란 주석이 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표를 얼핏 봤다면 이 주석을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는 이 도표를 자세히 보지 않아 잘못 말한 것이거나, 평소에 한국을 FTA 체결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아니면 의회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미 FTA 체결 사실을 모른 채 이 도표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겠단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일 수 있단 의혹도 제기된다. MFN 관세율만 놓고 따지자면 지난해 미국 상위 15개 교역국 중 인도(17%)가 가장 높다. 인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지적해도 미국의 5배의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에 하는 게 합리적인데, 한국을 지목한 것은 결국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뒤 "미국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며 예고한 상호 관세가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마치 한국을 우선으로 상호 관세 대상에 올리겠단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주의 조사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관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대미 규제,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과 같은 비(非)관세 장벽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를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로 여기겠다"라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흑자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 3860억 원)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번째로 많은 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유입 차단 지원을 요구한 것처럼 한국에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압박하는 데 관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