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韓관세, 美 4배" 트럼프 연일 황당한 주장…정부 "실효관세율 0.79%"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2년 한미FTA 발효 후 관세 철폐
대미 수입 공산품 관세율 0% 적용
13.4% 최혜국대우 관세율 적용 안돼
정부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설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은 내용들이 연설문 내용에 담기면서 한국 정부도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 트럼프, 황당한 주장 반복…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무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통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2012년 발효)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한미 FTA 발효…대부분 공산품 '0%' 수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팩트체크'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 발효됐다. 이후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말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 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트럼프가 실제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근거로 한국의 대미수입 관세율이 높다고 주장한 것을 말 그대로 황당한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이해한다"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06 dream@newspim.com

◆ 알래스카 가스전에 수조달러 투자?…황당한 주장 남발

알래스카 가스전과 관련해서도 황당한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

트럼프의 연설문에는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수조 달러를 지출(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연간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투자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미에 나섰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등 여러 국가들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검토하는 수준으로 선을 그었다.

실제로 알래스카 가스전은 액슨모빌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개발에 나섰다가 경제성이 떨어져 포기한 사업이다. 향후 기술력이 향상되더라도 철저한 경제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의 초기 단계로 안다"면서 대규모 투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